'부처 규제샌드박스' 검색결과

사람 대신 로봇이 배달, 실외 상용화 시대 열리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저녁 식사 메뉴를 고른다. 자연스럽게 배달 방식을 선택하는 화면이 뜬다. 로봇을 누를 수 있는 탭이 눈에 띈다. 자율주행 기반 배달 로봇이 상용화된 일상의 모습이다. 배달 로봇의 상용화는 소비자 입장에선 ‘주문한 음식을 받는다’는 면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 변화 지점을 굳이 꼽더라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

2022-12-03

“투자 막는 규제 개선해야”…대한상의, 정부에 혁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8월 한 달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 제안을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이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기업‧국민이 제안한 과제를 6개 분야로 분류하고 산업부(12건), 국토부(11건), 환경부(7건) 등 16개 부처의 조속한 검토와 개선

2022-10-13

국내 기업이 바라는 새정부 규제개혁 1순위 ‘이해갈등 조정’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해갈등, 낡은 제도 개선 방해하는 요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국내 제조·서비스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조사한 결과,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과

2022-02-13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에너지 슈퍼스테이션' 1호 가동

SK에너지는 9일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SK 박미주유소에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1호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박기영 제2차관, 서울시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SK에너지 오종훈 P&M CIC 대표, 대한석유협회 정동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는 주유소

2022-02-09

“부처별 규제샌드박스 난립…중기부가 역할 해야” [체크리포트]

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등 5개 정부부처가 저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 입장에선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2일 낸 ‘우리나라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보고서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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